🔎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형상492 검색결과 총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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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형상492 판결

[살인][집9형,200]

4294형상492 판결 [살인][집9형,200] 【판시사항】 최종 사실심리공판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이 재판서에 서명날인 한 실례 【판결요지】 항종사실심리공판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재판서에 서명기각하면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살인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1조 형사소송법 제41조

판시사항

최종 사실심리공판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이 재판서에 서명날인 한 실례

2. 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도5 판결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집11(1)형,038]

재판의 공정을 도모하여 형사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함은 공판절차에 있어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인 직접심리주의에 위배되는 위법이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판결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함은 일찌기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다( 당원 4294형상492

4294형상540 참조)본건에 있어 원심 공판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심판관 박계찬 동 오재옥이 원심판결에 서명 날인한 사실은 특단의 사유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위 두 사람이 원심 판결에 관여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법원 판례에 상반하는 판단을 전제로 영향이 미침이 명백한 법령 위반을 저지른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선고일	1963.05.15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양회경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349조 군법회의법 제439조 군법회의법 제74조 군법회의법 제75조 헌법 제22조 ...

판시사항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관이 관여한 재판의 위법성

3. 서울고법 1963. 5. 28. 선고 62도395 형사상고부판결

[장물취득피고사건][고집상고형,199]

4294형상492 판결(요형 형사소송법 제41조(5) 767면), 1962.8.30.

제301조의 명문의 규정은 두말할 것 없이 형사소송의 지주인 구두주의, 직접심리주의를 천명한 것으로서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에 관여함은 위 조항을 위배함으로써 위 원칙을 짓밟는 것이 될 뿐더러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잘못이 있는 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일찍부터 우리 대법원이 그 판례(동원 4294형상492

4294형상540참조)로 서명시하고 있는 견해이다.

선고일	1963.05.28 [형사] 상고사건
법관	민문기 조성기 김창규
사건명	장물취득피고사건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1조 형사소송법 제361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사소송법 제391조 ...

판시사항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이 판결에 관여한 경우, 그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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